미 법원, D램 담합 집단소송 기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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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제한 담합 의혹에 대한 집단소송이 본안 심리를 이어간다.

미 법원, D램 담합 집단소송 기각 거부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된 D램 공급 제한 담합 집단소송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echPowerUp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11월 14일 세 회사의 공동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소장이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한 합의 가능성을 개연성 있게 제시했다는 판단이다.1

소송은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 17명이 2026년 6월 제기했다. 원고 측은 2025년 3분기 기준 세계 D램 매출의 91% 이상을 차지한 세 회사가 2022년 말부터 생산 감축을 조율하고 생산능력을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옮겼다고 주장한다. 이 기간 일반 D램 가격이 18개월 동안 697% 올랐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세 회사는 이번 사건이 2016~2018년 공급 감축을 다룬 과거 소송의 반복이라고 맞섰다. 해당 소송은 2022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와이즈 판사는 장기 HBM 계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반 D램 구매자 대상 장기계약 거부 의혹, 마이크론의 크루셜 사업 중단, 세 회사가 2026년 1월 도입한 유사한 고객 심사 질문 등 새로운 정황이 제시됐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본안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소송 초기 단계의 판단이다. 공급 제한 합의나 법 위반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Footnotes

  1. TechPowerUp, 「Samsung, SK hynix, and Micron Fail to Get DRAM Antitrust Suit Dismis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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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Samsung, SK hynix, and Micron Fail to Get DRAM Antitrust Suit Dismissed — TechPowerUp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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