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D램 가격 담합 소송 기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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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이크론·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공모 가능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다며 본안 심리를 결정했다.

미국 법원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된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의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노엘 와이즈(Noël Wise) 판사는 원고 측이 세 회사의 공모 가능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증거 제출과 양측 변론을 거치는 본안 심리로 이어진다.1
원고는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세 회사가 D램 공급을 제한하는 네 가지 병행 조처를 했고, 그 결과 1년 사이 가격이 최대 500% 뛰었다고 주장한다. 근거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동시에 이뤄진 D램 감산, 뒤이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 생산 전환, 3개월 안에 잇따라 발표된 DDR4 생산 축소, 가격 급등에도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고객 심사 강화와 장기계약 거부, 마이크론의 소비자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Crucial) 중단 결정도 정황에 포함했다.1
세 회사는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었으며, 과점 시장에서 같은 압력에 대응하다 보니 행동이 비슷해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와이즈 판사는 기업들이 서로를 예의주시했을 뿐이라는 설명보다 “매들이 편대를 이루어 나는 것”에 가깝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공모 주장을 심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봤다.1
이번 결정은 담합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세 회사는 12월 7일까지 원소장에 답변해야 하며, 사건 진행 절차를 정하는 기일은 2027년 1월로 예정됐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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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udge denies motion to dismiss DRAM price-fixing lawsuit against Micron, Samsung, and SK hynix, finds evidence of DRAM collusion plausible after 500% price surge — Tom's Hardware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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