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중국 반도체 규제 3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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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추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도 제약이 우려된다.

미국 의회가 대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맹국의 장비 수출 규제까지 미국 수준으로 맞추려는 내용이 담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과 설비 고도화에도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1
연합뉴스가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공화·민주 양당 주요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은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매치법(MATCH Act)’이다. AI 오버워치법은 행정부가 중국 등 적대국에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승인하기 전에 의회에 알리고, 의회가 승인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보안장치 도입을 의무화한다.
한국 기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은 매치법이다. 동맹국이 150일 안에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들어간 동맹국산 장비에도 미국이 수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어 장비 교체나 증설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중국 업체의 첨단 장비 확보가 막히면 한국 기업이 경쟁 측면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입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놓여 있고 여야 협상 중 조항이 수정되거나 빠질 수 있다. 규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국 경쟁사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제기됐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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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젠슨황 스캔들로 美의회 '對中 칩규제 3법' 탄력…韓영향 주목 — 연합뉴스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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