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퀄컴 2달러 평결, 핵심은 시험 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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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Arm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며 맞춤형 프로세서 시험 자료와 로열티 통제권을 쟁점으로 남겼다.

델라웨어 연방 배심원단이 10월 13일 Arm과 퀄컴(Qualcomm)의 소송에서 인정한 배상액은 2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EE Times는 배상액보다 맞춤형 Arm 프로세서의 출하에 필요한 규정준수 시험 자료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짚었다.1
배심원단은 6개 청구 가운데 Arm의 손을 4개 들어줬지만, Arm이 퀄컴과 메타(Meta)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퀄컴 측 주장도 인정했다. 아울러 Arm이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ALA)에 따른 ACK와 OOB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LA는 Arm이 설계한 코어를 그대로 적용하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TLA)과 달리, 퀄컴·애플·엔비디아 등이 Arm 명령어 세트를 실행하는 자체 코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ACK(Architecture Compliance Kit)는 맞춤형 코어가 Arm 아키텍처 사양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체계다. 퀄컴 측 서류에 따르면 엔지니어들은 약 4만8000개 ACK 시험을 수행한다. OOB 패키지는 특정 프로세서 설계에 적용할 시험을 알려주고, ACK 패치는 시험 자체의 오류를 고친다. 퀄컴은 Arm이 2022년 말부터 2025년까지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험 오류를 고칠 패치가 없으면 엔지니어가 실리콘에 존재하지 않는 결함을 수주간 추적할 수 있다는 게 퀄컴 측 논리다.
Arm은 기본 ACK와 분기별 배포가 계속됐으며 OOB·패치·기술지원은 계약상 필수 제공물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계약 쟁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실제 금전 효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 8.3조는 Arm이 특정 의무 위반 통지를 받고 3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대상 제품의 로열티를 5년간 0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다. 퀄컴은 2022년 11월과 12월 위반을 통지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2달러 판결 뒤에는 Arm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평가한 로열티 문제와 시험 체계의 통제권이 맞물려 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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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Times, 「Two Dollars and a Test Su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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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wo Dollars and a Test Suite — EE Times · 자료: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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