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Arm, 퀄컴 계약 위반”…배상 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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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미 연방 배심원단이 Arm의 계약 위반과 사업 방해를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총 2달러로 정했다.

배심원단 “Arm, 퀄컴 계약 위반”…배상 2달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배심원단이 Arm이 퀄컴(Qualcomm)과 맺은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ALA)을 위반하고, 퀄컴과 메타(Meta)의 사업 관계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두 사안에 각각 1달러씩, 총 2달러에 그쳤다. 법원은 별도로 Arm의 로열티 청구를 최대 5년간 중단할지 판단할 수 있어 재무적 영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1

이번 평결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닷새간의 재판 끝에 나왔다. 퀄컴은 Arm이 맞춤형 CPU 검증에 필요한 Arm 컴플라이언스 키트(ACK) 자료와 소프트웨어 패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라이선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ortex-A720·A520·M55 코어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TLA) 갱신을 거부하고, 2024년 10월 아키텍처 라이선스 해지 통지를 언론에 흘려 고객 협상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폈다.

배심원단은 배심 판단에 넘겨진 퀄컴의 청구 6건 가운데 2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4건은 Arm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퀄컴은 Arm의 사업 방해가 확인됐다고 평가했고, Arm은 대부분의 청구를 방어했으며 배상액도 명목상 금액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개별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평결 내용은 보도 시점에 공개되지 않았다. 로열티 청구 중단 여부에 관한 법원의 추가 판단이 이번 분쟁의 실질적인 파급력을 가를 쟁점으로 남았다.

Footnotes

  1. Tom’s Hardware, 「Qualcomm wins architecture breach verdict against Arm but gets just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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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Qualcomm wins architecture breach verdict against Arm but gets just $2 — Tom's Hardware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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