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제3국 AI 연산 우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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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미 상무부가 제재국 기업의 제3국 데이터센터 원격 이용을 막기 위해 AI 칩 수출 허가를 강화했다.

미국, 중국의 제3국 AI 연산 우회 차단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등 제재 대상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AI) 연산 자원을 원격 이용하는 우회로를 차단한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6일 내놓은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데이터센터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D:5 그룹 22개국 기업에 연산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AI 칩과 서버를 수출·재수출하거나 현지 이전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12

규제 대상은 총처리성능(TPP)이 1,200만을 넘는 데이터센터나 네트워크다. 테크크런치는 이를 엔비디아 H100 또는 H200 약 750개의 최대 연산 성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체를 거치는 간접 이용도 포함되며, 수출업체와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고객의 지배구조와 활동을 점검해야 한다. 이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규칙 발효 후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나 소셜미디어의 상업용 추천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1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라질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재수출하거나 이전할 때도 별도 허가가 필요해진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에서 통상보다 높은 전용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 소재 기업으로 향하는 칩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13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에서 엔비디아 연산 능력을 임차해 기존 수출통제를 피했다는 논란 뒤 나왔다.2 동시에 상무부는 국가별 AI 칩 수출 한도를 두려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2025년 ‘AI 확산 규칙’을 폐기했다.1 미 국가안보회의 출신 크리스 맥과이어는 규제를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 내 활동과 관련한 허점은 후속 규칙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

Footnotes

  1. TechCrunch, “US tightens AI chip export controls to deter Chinese companies from accessing compute remotely” ↩ ↩2 ↩3 ↩4

  2. CNBC Technology, “Nvidia fallout: Commerce targets loophole for China’s data center use” ↩ ↩2 ↩3

  3. Bloomberg Technology, “US Moves to Restrict Remote Access to Advanced AI Ch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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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US tightens AI chip export controls to deter Chinese companies from accessing compute remotely — TechCrunch · 자료: 2026. 11. 17.
  2. US Moves to Restrict Remote Access to Advanced AI Chips — Bloomberg Technology · 자료: 2026. 11. 16.
  3. Nvidia fallout: Commerce targets loophole for China's data center use — CNBC Technology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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