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지원사업, 전문성·예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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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사업이 심의 전문성과 예산 산출 근거 부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조원을 투입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사업이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예산 산출 근거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경제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는 없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조5000억원도 세부 사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1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지원액은 연간 1조5000억원씩 4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원, 입주 기업·기관 지원 2000억원, 기술개발·산업생태계 육성 2000억원, 전문인력 양성 700억원, 산업 조사·분석과 지원시책 300억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어떤 시설을 건설하고 어느 기업을 지원할지,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관리와 운용을 심의할 국무총리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정부위원 19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은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지역균형발전 정책 참여 인사다. 창업·교육·지역정책 경험은 있지만 반도체 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룬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도 반도체 전문가 부재를 지적하며 전문성 보완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정부 측 참여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기술적 타당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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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6조 호남반도체 예산 심의하는데…민간위원에 디저트카페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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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6조 호남반도체 예산 심의하는데…민간위원에 디저트카페 사장 — 한국경제 · 자료: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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