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브로드컴 과징금 186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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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을 강요한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인정하고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월 27일 확정했다.1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RFFE(통신 주파수 품질을 높이는 부품)와 와이파이·블루투스 부품을 2021년부터 3년 동안 매년 7억6천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는 장기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을 멈추고 제품 선적과 생산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압박했다고 판단해 2023년 9월 제재했다.
당시 브로드컴은 관련 부품 시장의 세계 1위 사업자였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에 따른 삼성전자의 추가 비용을 최소 1억6천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천137억원으로 추산했다. 삼성전자가 주장한 전체 피해액은 3억2천630만달러, 약 4천375억원이다.
서울고법도 지난 5월 브로드컴이 경쟁사 부품 채택을 막으려 공급 중단이라는 이례적 수단을 썼고, 계약이 삼성전자 의사에 반해 체결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이 브로드컴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최종 확정됐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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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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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연합뉴스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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