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산단 그린벨트 절차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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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의 그린벨트 총량 예외 적용에 대비해 광역도시계획안을 수정한다.

호남 반도체 산단 그린벨트 절차 단축 추진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정한다. 정부가 산단을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선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변경하지 않고 예외를 적용한 뒤, 추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1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통합시는 기존 계획안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오는 27일 공청회와 후속 심의, 의회 동의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절차 정비는 산단의 총량 예외 선정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2024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이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 2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을 예외사업으로 선정했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은 아직 별도의 정부 심의를 거쳐 예외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현재 광주권의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옛 광주 8.88㎢와 전남 7.81㎢를 합쳐 16.69㎢다. 군공항 부지 개발로 이 총량이 대규모 소진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나 추가 산단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수정은 정부의 예외 인정 자체를 확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향후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을 다시 고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정비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호남반도체 산단 속도전…그린벨트 예외 절차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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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호남반도체 산단 속도전…그린벨트 예외 절차 정비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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