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전기차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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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대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에 나서면서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차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제도 보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생산세액공제와 비슷한 제도를 신설하되 반도체·2차전지·태양광발전·풍력발전 등 6대 분야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려면 전기차도 공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도 지난 16일 전기차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부가 보완 방침을 밝혔지만 전기차 포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음 달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사에서 지원 업종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단계다. 반도체를 포함한 기존 6대 분야의 구체적인 공제율과 적용 방식도 이번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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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 포함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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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 포함되나 — 한국경제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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