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가동 기간 최대 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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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허가·기반시설·통관 절차를 병행 처리해 반도체 투자 기간을 최대 5년 줄인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5년 줄이기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통관 절차를 한꺼번에 손질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용수 구축과 각종 행정 절차가 따로 진행돼 투자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1
핵심은 산업단지 계획 수립 뒤 인허가, 보상, 설계·시공을 차례로 밟던 방식을 병행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으로 바꾸는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에 이미 담긴 항목 외의 인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최대 5년 단축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로, 실제 가동 시점은 법 개정과 개별 사업의 인허가·기반시설 진행 상황에 달렸다.
통관 규제도 완화한다. 공장별로 보세공장 특허를 받고 5~10년마다 갱신하던 방식에서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외국산 공사용 장비에는 세금 납부 유예를 적용하고, 해외 법인이 생산한 반도체 장비의 수리 부품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둘 수 있게 한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항·항만에서 먼 지방 소재 우수 보세공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승인된 품목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안전·연구개발 절차도 정비한다. 유해화학물질 작업의 도급승인과 도급신고 중복을 줄이고, 고압가스 관련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는 일괄 처리한다.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무상 제공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핵심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는 확정안이 아니라 검토 단계이며, 정부는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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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반도체 공장 짓고 수출까지…시간 규제 걷어내 5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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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반도체 공장 짓고 수출까지…시간 규제 걷어내 5년 단축 — 한국경제 · 자료: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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