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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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수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산정에 기술개발비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10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1

전자신문에 따르면 산업부는 19일 열린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기술유출 대응 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도 회의에 참석해 수사·기소 기관과 산업부 간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부에 기술유출 전담 특사경을 도입해 자체 조사·수사 역량을 높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처벌의 경제적 실효성도 높인다. 정부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 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원천 비용을 최소 기준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에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대법원과 양형 기준 상향 및 벌금 양형 신설을 협의한다.

사전 심사 범위는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 인수합병뿐 아니라 해외법인 매각과 철수까지 넓힌다.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치 명령을 내릴 근거도 신설한다. 다만 특사경 도입과 손해배상 기준 변경 등은 아직 확정 법률이 아니라 개정안 발의와 입법 절차를 앞둔 정책 방안이다.

Footnotes

  1. 전자신문, 「칼 빼든 정부, 산업부에 특사경 도입… “기술유출하면 개발비까지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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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칼 빼든 정부, 산업부에 특사경 도입… “기술유출하면 개발비까지 배상” — 전자신문 · 자료: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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