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검사기술 해외 유출 전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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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 직원들이 프로브카드 설계 자료를 유출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도체 검사기술 해외 유출 전 직원 기소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지식재산처와 대전지방공소청은 국내 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을 빼돌려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공급한 혐의로 전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와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전 임원 D씨는 지명수배했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해외 기술유출 피의자를 구속하고 공소청이 기소한 첫 사건이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피해기업의 현지 유통을 맡던 해외 업체와 공모해 해외 제조기업을 세운 뒤, 피해기업의 설계 도면과 자료로 제품을 생산해 해외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전 생산관리팀장인 A씨와 엔지니어 B·C씨는 전 임원이자 해외 제조기업 사장인 D씨에게 기존 연봉의 두 배를 제안받고 2023년 11월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유출된 프로브카드 기술로 시제품을 만들어 2025년 12월 해외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1

프로브카드는 웨이퍼 상태에서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다. 피해기업은 미국과 일본 업체가 선점해 온 이 기술을 국산화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검사용 장비까지 개발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해 왔다. 피해기업은 이번 사건으로 해외 시장을 잃으면 연간 4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피해기업 측 추산이며 확정된 손실액은 아니다.

지식재산처는 국외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행에 가담한 해외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연봉 2배 제안’에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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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연봉 2배 제안'에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려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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